안녕하세요~
4050세대 (부모와 자녀 모두를 케어해야하는 부양 세대)를 응원하는 저!
지난번 국가 장기요양보험제도[클릭] 를 한번 알아봤는데요,
그 중에서 장기요양급여 종류에서 특히 재가급여와 시설급여제도가 궁금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려고 합니다.
실제 집에서 또는 시설로 가서 서비스를 제공받는 장단점, 그리고 비용들도 발품팔아 알아봤어요.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는 크게 재가급여(在家給與)와 시설급여로 나뉘며,
각각의 급여 유형은 수급자의 건강 상태, 생활 환경, 가족 여건에 따라 맞춤형으로 제공됩니다.
장기요양보험 급여 2가지 종류의 구체적인 구성과 특징
1. 재가급여 (在家給與): 자택에 거주하면서 받는 요양서비스
1) 주요 서비스 항목
항목 내용
- 방문요양: 요양보호사가 수급자의 가정에 방문하여 신체활동 지원(세면, 옷 갈아입기, 식사 등), 일상생활 지원, 정서지원 등을 제공.
관련 서비스
- 방문목욕: 전문 목욕차량 또는 이동식 목욕설비를 갖춘 요양보호사 2인이 수급자의 가정을 방문하여 목욕 서비스를 제공
- 방문간호: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가 의료적 처치(상처 소독, 튜브 관리 등)나 건강관리(혈압·혈당 측정 등)를 제공
- 주야간보호: 주간 또는 야간 동안 요양센터에 등·하원하며 급식, 기능회복 운동, 인지훈련, 목욕 등을 제공
- 단기보호: 일정 기간(예: 12일, 1주일 등) 요양시설에 단기간 머무르며 24시간 돌봄 제공 (가족의 휴식 필요시 유용)
- 복지용구급여: 욕창예방 매트리스, 보행기, 지팡이 등 노인의 자립을 돕는 용구를 대여하거나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
2) 특징
가정에서 요양을 유지하고 싶은 경우 적합, 가족이 일정 부분 돌봄 가능해야 효과적, 요양보호사 배정, 일정 조율이 비교적 유연
2. 시설급여: 요양시설에 입소하여 24시간 돌봄을 받는 서비스
1) 제공 시설 및 내용
시설 유형 주요 내용
- 노인 요양 시설: 치매, 중풍, 파킨슨병 등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수급자가 장기적으로 입소하여 신체·인지 지원, 간호·재활, 급식, 생활 전반 지원
- 노인 요양 공동 생활 가정: 일반 요양시설보다 규모가 작고 가정과 유사한 환경에서 9인 이하의 소규모 인원 돌봄 (정서적 안정에 중점)
2) 특징
- 24시간 상시 보호가 필요할 때 적합
- 요양보호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물리치료사 등 다직종이 협업
- 가족의 돌봄 부담이 거의 없는 대신, 본인부담금이 다소 높음
3. 급여 이용 시 비용
구분 본인부담율 (일반 수급자 기준)
- 재가급여 15%
- 시설급여 20%
- 기초생활수급자 본인부담금 전액 면제
※ 감경 대상: 차상위계층, 저소득층은 본인부담금 일부 경감
4. 요약 비교, 장/단점
아무래도 부모님의 거동이 정상적이나, 약간의 케어가 필요하다면 재가(집에서)요양 서비스를,
자녀가 일부라도 도울 수 없는 환경이거나, 전문적인 의료 시스템/장비들이 필요하고 24시간 돌봄이 필요하다면 시설이 적합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만큼, 장/단점도 분명한데요
- 재가급여: 정서적으로 안정감, 가정 중심 생활이 유지, 유연한 서비스 제공, 비용 부담이 상대적으로 낮음. 그렇지만, 가족의 부담은 여전하다는 점, 응급상황을 대처해야할 때 상대적으로 빠르지 못하죠, 그리고 서비스의 질이 지역별 상황별 존재한다고 합니다.
- 시설급여: 24시간 상시 보고, 가족의 부담이 낮고, 전문적/일관성있는 관리 시스템, 사회적 교류가 다른 입소자와의 상호작용으로 이루어 질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정서적으로 가족과 떨어져있어 거리감이 있고, 비용이 상대적으로 높죠. 그리고 시설이 case by case로 차이가 있기에 고르기 까지 발품을 팔아야하는 부담감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필요시 복지관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방문 상담을 통해
현재 우리의 가정에 적합한 서비스는 무엇인지 진단과 함께 매칭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미리 국가 지원 제도와 보험사 상품을 통해 미리 준비하는 자세가 필수로 필요해 보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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